지역사회통합돌봄, 지역주민참여와 민관협력으로 희망을 찾는다

2023년 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열리는 성남시에 있는 가천대 글로벌 캠퍼스에 나와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사,우리도 고사한다"라는 주제에서 엿볼수 있듯이 지난 1년 간 윤석열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평가에 관한 논문 발표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통합돌봄 정책이 지난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여 정책 지우기에 나섰고, 재정지원을 1/5 수준(80% 삭감)으로 깍았으며, 지역도 16개지역에서 12개로 축소해서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소규모 사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지자체가 통합돌봄정책을 실현할수 있는 통합돌봄법 제정, 절실했던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의 개편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전도 없고 향후 추진계획도 밝히지않아 평가할 내용조차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에 하지말아야 할 대표적 정책으로 꼽혔던 상업적인 자본의 장기요양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학술대회 전반에서 복지전문가들의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한 가지 희망은 광주, 부천.대전, 충북 진천군에서 지자체가 지역 자원을 찾아내고, 지역주민들이 통합돌봄에 참여하는 길을 발견했다는 반가운 보고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암담한 현실을 바꿀 힘도 지역주민에서 나오고, 민관협력의 동력도 결국 지역주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좋은 사례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협동에서 희망을 찾아봅니다.

(출처:마을의사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 blogId=ekeeper21&logNo=223100990385&categoryNo=19&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