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소송,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결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8월 29일 청소년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내 뿐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기후소송 관련 첫 헌재 판정이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8조 1항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를 줄이고 흡수를 늘려 총량을 제로(0)으로 한다는 내용의 2015년 파리협약 체결 당사국으로서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목표로 천명했다.

이에 따라 마련된 탄소중립기본법 중 8조 1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중장기 감축목표를 담고 있다. 그러나 2031년~204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감축할지는 정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며, '법률유보(法律留保)원칙'은 국가의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 중요하게 적용된다. 

헌재는 “2030년까지의 감축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지적하며,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고,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위헌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조치이다. 이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법적 효력을 상실할 경우 2050년까지의 정량적 중간목표가 사라져  탄소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후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정부와 국회가 2026년 2월 28일까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도록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했다.

현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는 합헌 결정, 재판관 의견 엇갈려

한편, 헌재는 현행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가 국제사회에 합의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민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정부가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 6억 2510만 톤에서 2030년까지 4억 3660만 톤을 감축하도록 한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관 4명(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은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권한과 책임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없도록 설계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재판관 5명(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은 "미래에 과중한 부담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감축목표를 규율하여 기후위기라는 위험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장치가 없다"며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헌 의견 최소 정족수인 재판관 6명을 넘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난 것이다.

 
기후위기 소송은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이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적정한지 다투는 헌법소원(청소년 19명)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시민기후소송(시민 123명), 2022년 6월 아기기후소송(영유아 62명), 그리고 2023년 7월 탄소중립기본계획 소송(시민 51명)이 이어졌다. 

헌재는 지난 2월 이 네 건을 병합해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친 뒤 8월 29일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