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사회경제조직들 함께 힘 모아야

허욱 연구위원 2023-04-08 00:06:4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으로 2012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진 후 앞으로 닥칠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해 마을공동체,조합원,시민들이 함께 한다고 역설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를 위한 대비를 하는 데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먼저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먹거리돌봄을 위해서 생협 조합원이 되고. 건강돌봄을 위해선 의료사협 조합원이 되고. 신협은 사회적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서로 상호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협약을 맺고. 각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공제조합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간의 협동. 비영리경영에 기반한 혁신.조합원 참여의 확대등 헙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해나아가는 것이 위기의 시대에 사회적경제,지역경제가 살 길이고, 대한민국이 살길입니다.


아래는 9년 전인 2014년 6월 26일 한겨레에 실렸던 인터뷰 기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봄서비스, 사회적 경제 조직들 함께 힘 모아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237167?sid=101)

*임종한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장

[한겨레] [헤리리뷰] HERI 협동조합

2003년 6월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출범.
2011년 12월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
2013년 10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전환.

한국 의료협동조합 20년 동안 중요한 순간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대표로 앞장섰다. 지난 3월부터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의 연합조직인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까지 맡고 있다.

―의료협동조합과 처음 인연은 언제 맺었나?

“연세대에서 가정학 전문의를 따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던 게 1990년이었다. 당시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수련의와 전공의들이 주축이 된 기독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기독학생회 선후배들과 가정학 전문의들이 마을을 건강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의원을 만들자 해서 기금을 모았다. 봉급의 두세 달치를 내는 등 40여명이 6500여만원을 모았는데, 당시만 해도 꽤 큰 돈이다. 그 기금으로 인천에서도 달동네로 유명한 부평구 일신동에 인천평화의원을 만들었는데, 내가 1990년에 2대 원장을 맡게 됐다.”

―1990년이라면 마을을 건강하게 만드는 병원이란 취지가 굉장히 생소했을 것 같다. 주민의 반응은 어땠나?

“하루는 노인 부부가 욕창으로 누워 계신다고 해서 집을 방문했는데, 두 분이 먹지도 못하고 계시더라. 원래는 할머니가 편찮은 할아버지를 보살폈는데, 할머니마저 앓아누우니까 두 분 다 식사를 못하게 된 거다. 그런데 위생 환경도 안 좋은 집에서 굶기까지 하니 상처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 같아 주변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가 상처에는 약 처방을 해드리고 붕대를 갈아드리지만,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는 낫기 힘드니 주민들이 당번을 짜서 식사와 청소를 정기적으로 맡아달라’고 말씀드렸다.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지역사회가 건강해져야 주민들이 질병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걸 현장에서 확인한 거다.”

―병원 운영이나 근무 환경이 매우 어려웠을 것 같다.

“5년 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외부에서 평가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의료인 당사자들의 봉급은 적고 일은 너무 많아졌다. ‘이게 과연 지속가능할까’ 고민하게 되었다. 마침 1994년에 안성 농민회에서 농민의원을 만들자고 제안해서 해외 모형을 살펴보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그런데 일본에 가보니까 마을의 건강을 지키는 주체가 지역주민이더라. 그 전까지는 전문가인 우리들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언가를 많이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서 공동의원을 내는 방식이었는데, 이때 지역의원은 주민과 함께 기획하고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의료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순조로웠나?

“귀국한 뒤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운동으로 전환하자고 인천평화의원 운영위원회에 제안했는데, 격론이 있었다. 일본처럼 지방자치가 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공동체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2년 동안 300명의 주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낸 뒤인 1996년에 인천평화의료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안산에 이어 2호 의료협동조합이고, 도시에선 처음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연합회 소속 의료협동조합이 18곳, 설립을 준비하는 곳까지 합쳐서 20곳이 생겼다. 1년에 하나씩 생긴 셈인데, 확산 속도가 느린 것 같다.

“의료협동조합이 일단 진입장벽이 높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원 300명, 출자금 3000만원 등 설립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둘째는 의료협동조합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풀뿌리 공동체인데, 한국의 풀뿌리 공동체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다. 기존 시민단체들은 주민의 삶과 관련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정치적인 역할에 관심이 많은 편이기도 했다. 또 외국에서는 질병 예방이나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반적인 형태의 의사가 많은데, 한국 의료인은 90% 이상이 세부 전문의다. 지역주민의 돌봄이나 질병 예방에 관심을 갖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관심이 적었던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의과대학 등 관련 교육기관의 교육 방향과 내용도 문제였다는 뜻인가?

“그렇다. 1990년대 이후 의대가 병원 수익이나 경영에 집중하면서 인력도 세부 전문의를 육성해왔다. 그러나 최근 질병 초기 단계에서 관리할 수 있는 1차 의료 인력과 기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문가·시민사회·대학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1차 의료의 질을 제대로 올리기 위한 대안으로 의료인의 집단 개원이나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기관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연합회 회장에 이어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까지 함께 맡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고령사회에 맞는 형태의 공공 의료서비스와 시스템을 만드는 데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아서 같이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의료협동조합만 이런 문제를 고민해왔지만, 시민사회 전반으로 의료복지 의제가 확산되면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전체의 공동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아이들 키우는 것부터 어르신들 건강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서비스 개발을 위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신협, 생협 등 제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협력하고 있다.”

글·사진 원낙연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녹취 김구슬 한겨레경제연구소 인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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