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5년 UN에 제출할 2035 NDC 수립 착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참가국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서 UN에 제출하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2015년 제21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참석한 당사국들은 '2050 탄소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로 2030년 NDC를 스스로 정하고, 이를 시행해 나갈 것을 결의한 바 있다. 한국은 2030 NDC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2021년에 제출하였다.

또한 2021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당사국들은 5년마다 NDC를 수정 ·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2035년 NDC를 UN 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2035 NDC는 2030 NDC보다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파리협정 제4조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진전하여야 하며,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해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제6차 종합보고서를 통해 전세계가 2035년까지 2019년대비 평균 60%를 감축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35 NDC 마련을 위해 ▲감축 시나리오 정책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부처 협의체 ▲온실가스 배출 전망 및 복수의 감축시나리오를 마련하는 공동 기술작업반 ▲중립적 시각에서 NDC 쟁점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외부 자문단을 구성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5월 20일 ‘과학적·합리적 2035 NDC 수립 방향 및 상황 진단’을 주제로 개최한 ‘2035 NDC 컨퍼런스’에서 김재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발제를 통해  IPCC가 제시한 2035년 감축 목표보다 낮은 55%를 2035년 NDC로 설정한다고 해도 현재 수준의 국내 감축 여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지원 정책이 미국, EU, 일본 등에 비해 잔반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인프라·재정·R&D·법제도 측면 전반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23년 발표한 <제 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경우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은 2.0%에 불과하고, 차기 정부 3년 동안 연평균 9.3%를 감축하는 계획이어서 감축 부담의 75%를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계획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